’19.1월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방안 시행 지침

1. 부양의무자 미적용 대상 및 급여

□ 부양의무자 가구 특성 고려 대상

가. 장애인연금 수급 등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사례1)

○ (대상자 기준)「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장애인 연금 수급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서 20세 이하이고, 1급, 2급, 3급 중복 등록 장애 아동

○ (적용 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나.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사례2)

○ (대상자 기준)「기초연금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적용 급여) 생계급여(시설수급자 포함)

※ 의료급여는 기존계획에 따라 ’22년 1월부터 적용 예정임

□ 수급(권)자 가구 특성 고려 대상

가. 30세미만 한부모 가구(사례3)

○ (대상자 기준)「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 자격 책정 가구

- 만 30세미만 모 또는 부와 18세미만 아동으로 구성된 세대

○ (적용 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나. 30세미만 시설 퇴소(보호종료) 아동(사례4)

○ (대상자 기준)「아동복지법」제52조 제1항 제1호 아동양육시설, 제4호 공동생활가정 퇴소아동, 「아동복지법」제3조 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 종료아동

- 만18세 이상의 해당 시설 만기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된 만30세미만 아동(아동자립정착금 지원대상)

○ (적용 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 가구특성별, 급여종류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여부

구분	가구특성		적용급여		시행시기
	수급가구	부양의무자가구	생계급여	의료급여
사례1	일반가구	장애인연금 수급 중증장애인	적용	적용	’19.1~
사례2	일반가구	기초연금 수급 노인	적용	미적용	’19.1~ *의료급여 (’22.1~)
사례3	30세미만 한부모 가구	일반가구	적용	적용	’19.1~
사례4	30세미만 시설퇴소(보호종료) 아동	일반가구	적용	적용	’19.1~

2. 적용 시점 및 적용 방식

□ 적용 시점

○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 장애등급 판정, 한부모 자격 취득, 아동시설 보호종료 월부터 자격 상실 전월까지 부양의무자 미적용 대상자로 선정

- 자격 상실(수급권 상실, 장애등급 조정 등) 시에는 자격 상실 월부터 부양능력을 재평가

- 부양능력 재평가을 통해 생계급여액 변동 및 중지가 발생하는 경우 기존 처리 방식*과 동일하게 처리

* 부양비 부과로 생계급여 금액 변경만 발생하는 경우 해당월에 바로 적용, “부양능력 있음” 기준에 해당하거나 부양비 부과로 소득인정액 초과하는 경우, 해당월은 부양능력 없음 기준 적용하여 급여 지급, 다음달부터 생계급여 중지

○ (나이기준) 만 30세 생일 도래 일이 속한 달의 전월까지 적용

□ 대상자 확인 방법

○ (기초연금, 장애연금, 장애등급, 한부모가족 정보) 행복e음 등 전산시스템을 통해 대상자 자격 확인

○ (퇴소아동정보) 행복e음 등 전산시스템을 통해 대상자 자격 우선 확인하며, 확인이 어려운 경우 차순위 방법 활용

- (1순위) 행복e음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대상자 자격 확인

- (2순위) 대상자 정보 관리부서(아동부서) 협조를 통해 확인

- (3순위) 시설 입․퇴소 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본인에게 요구

□ 적용 절차

○ (1단계) 수급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원 등록 등 확인(읍면동)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부양의무자(배우자) 및 가구원을 확인하여 등록(필요 시 공적자료 확인)

< 부양의무자 가구원의 확인 방법 >

◦ 수급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토대로 부양의무자 및 그 배우자 조회

◦ 해당 부양의무자 및 그 배우자의 동일 주민등록상 가구원 등록 :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을 조회하여 일괄 등록

◦ 거주지가 다르나 실제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30세 미만, 30세 이상인 근로무능력자, 대학생)에는 실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는 해당 가구의 소명(영수증, 통장거래내역서 등)을 토대로 부양의무자 가구에 포함

* (예시) 장애인 시설에 거주 중인 장애인 연금 수급자, 양로시설에 거주 중인 기초연금 수급자

○ (2단계) 수급가구의 30세 미만 한부모가구, 보호종료아동 여부 확인, 부양의무자 가구원에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 연금 수급자, 20세 이하 장애인으로서 1급, 2급, 3급 중복 등록 장애인 포함여부 확인(읍면동)

- 수급가구의 한부모가구, 부양의무가구의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대상자 등 자격 확인 되지 않는 경우, 해당 자격 사전 신청 안내

- 수급자 가구에 30세 미만 한부모가구, 보호종료아동 여부, 부양의무자 가구원에 해당 가구원이 포함될 경우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것으로 처리(시스템에서 자동 조회기능 제공)

- 해당 가구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등 부양의무자 구비서류 미징구가 원칙

- 다만, 부양의무자 완화 대상 급여 외의 다른 급여 수급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등 징구

※ 통합신청자와 생계급여 개별 신청자를 구분하여 부양의무자 적용여부 및 서류 제출 여부 상세 안내 필요 (ex, 부양의무가구의 기초연금 수급자가 의료급여 수급도 같이 신청한 경우)

- 생계,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이 다른 경우, 부양의무자 서류 미제출 시 서류 불필요한 급여까지 각하 처리하지 않도록 유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부양의무자 구비서류 관련 세부방안>

◦ (원칙)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등 부양의무자 구비서류 미징구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대상임을 고려. 다만, 수급자가 아래 안내사항 청취 후 본인 희망 시 서류제출 가능(구비서류 제출 소요기간 단축 가능)

- 안내사항 이해 여부 확인을 위한 신청서 개정(붙임 1 개정(안) 참조) 및 행복e음 등록

☞ 수급자 안내 사항

o 향후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요건 소멸* 시 급여정지 → 부양의무자 구비서류 징구 → 부양의무자 조사 후 계속보장 여부 결정

* 부양의무자 가구원이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권 상실, 아동인 경우 장애등급 하향 조정(중증→경증)

- 다만, 수급자 희망 시 서류제출 가능(구비서류 제출 소요기간 단축 가능)

○ (3단계) 조사 결과 최종 부양의무자 완화 요건이 충족된 가구에 대해서는 수급자격 확정*(시군구)

* 부양능력 판정, 소득인정액 계산 및 전자결재 등을 진행하여 수급자격 확정

- 완화 요건 미충족 시에는 신청 당시 부양의무자 구비서류가 징구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구비 서류 제출, 부양능력 판정 및 부양여부 사실 조사 확인 등을 거쳐 소득인정액 계산, 수급자격 확정 필요

○ (4단계) 자격판정 이후 급여 지급 중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자격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급여 지급 일시 정지(시군구)

- 일시 정지 후 부양의무자 가구(배우자를 포함)에 대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등 구비서류 미징구 시 반드시 부양의무자 구비서류 징구 후 부양능력에 대한 조사를 거쳐 급여재개(소급 포함) 여부 결정

- 조사 결과 최종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능력이 미약하여 수급자 가구에 부양비를 산정하여도 급여별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정지 시점으로 소급하여 급여액 계산 및 급여 지급

3. 유의사항

○ (부양의무자 구비서류 미제출시) 향후 금번 ‘부양능력 없음’ 판정요건의 소멸(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격 상실, 장애등급 하향조정) 시에는 부양의무자 구비서류 제출이 필요하고, 급여 일시정지 후 조사결과에 따라 급여 재개 여부가 결정됨을 충분히 사전 안내

○ 기존 수급자 중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방안 적용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부양의무 미성립 별도가구 보장 특례로 보호 중인 경우 등)에는 이번 완화 방안 미적용

- 다만 본인의 소득재산 증가 등으로 인해 수급자에서 탈락한 후에 재 신청하는 경우에는 금번 완화 방안에 따른 조치 적용

- 별도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상정을 통해 추가 보호는 가능

○ 부양의무자의 지원으로 사적이전소득이 있는 경우 처리 방법

- 최근 1년 중 6회 이상의 사적이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으로 산정하되, 금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방안 시행에 따른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 없음’ 판정 대상 수급(권)자가 조사일이 속하는 월을 포함하여 이전 3개월(연속) 이상 부양의무자의 지원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즉시 삭제(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에 따른 사정변경을 고려)

* 예를 들어,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에 대하여 매월 생활비를 지원하던 중, 해당 수급(권)자가 금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방안 시행으로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 없음’ 판정 대상에 해당되어 ’18.1월～’18.3월(연속 3월)간 계속 지원을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18.3월부터 해당 사적이전소득 삭제 가능

** 이후에도 부양의무자 지원사실 확인 시에는 사적이전소득 산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