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제 1 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항목)

• 평창군에서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경우 별도의 동의 등 필요한 사전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별 처리 목적 및 항목 등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 (www.privacy.go.kr) 접속
  • 2.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3. 기관명에 “평창군” 입력 후 검색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평창군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법령에 명시된 보유기간 또는 개인정보 수집 시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보유기간 내에서 처리 및 보유합니다. 평창군에서 수집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은 제1조에 안내한 방법으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평창군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방침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 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1.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2.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3.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4.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5.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6.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창군에서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4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 평창군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개인정보처리 위탁이 필요할 경우, 위탁대상자, 위탁업무내용, 위탁기간, 위탁계약 내용(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규정)을 공지사항 및 분야별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

•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1.개인정보 열람 요구 평창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①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②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2.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평창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 (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3.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평창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②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④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4.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처리절차 ①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사이트( http://www.privacy.go.kr)를 통해 신청 ② 오프라인 개인정보파일을 보관하고 있는 부서나 기관에 대해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해 신청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할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 5.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이의 제기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열람 거부 등의 조치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 평창군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평창군은 개인정보파일 파기계획에 따라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하며,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Low level Format 등)을 사용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평창군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1.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2.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① 전송시 암호화
    가. 웹서버 - 클라이언트 간 암호화 : SSL 또는 응용프로그램 방식
    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간 암호화 : VPN 방식
    ② 저장시 암호화
    * 국가정보원이 검증한 암호알고리즘 적용한 모듈 또는 제품 사용 국가정보원 검증필 암호모듈 또는 제품확인(http://service1.nis.go.kr)
    ③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암호화
    ④ 업무용 PC 암호화
    - 개별문서파일 암호화 또는 디렉터리(디스크)암호화 수행
    - PC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을 통한 암호화 관리
  • 3.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평창군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 및 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4.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5.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 사용하고 있습니다.
  •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8 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 평창군(이하 본 기관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 1.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운영합니다.
    - 군민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및 수사 목적
    - 시설안전(건물, 구조물, 전시물 등) 및 화재 예방
    - 교통정보의 수집·분석․제공 및 불법주․정차단속
    - 환경감시 및 재난예방(불법쓰레기 투기, 시설물 관리 등)
    - 기타 각종 사고발생 원인규명 등
    
  • 2.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범위, 설치부서

    설치목적,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치부서 리스트

    설치목적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부서	비고
    합계	592
    차량번호인식	38	주요 국도 및 고속도로 진출․입구 등	자치행정과
    방범 및 어린이보호	204	어린이보호구역 및 우범지대 등	자치행정과
    쓰레기투기	40	쓰레기 배출장소	환경위생과
    불법주정차단속	19	불법주정차 단속지역	도시주택과
    산불예방	7	산불발생 위험장소	산림과
    재난 및 도로관리	35	주요하천 및 도로 등	안전건설과
    시설물관리	249	본청 및 산하기관 청사 내외곽 등	자치행정과 등

    
    ※ 상세내역 참조.
    
  •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 정보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설치목적, 관리책임자, 접근권한자 리스트

    설치목적	관리책임자		접근권한자
    	직위	연락처	직위	연락처
    차량번호인식 및 방범용(어린이보호)	자치행정과장 생활안전교통과장	033-330-2210 033-339-5346	주무관 순경	033-330-2300 033-339-5346
    쓰레기투기	환경위생과장	033-330-2340	주무관	033-330-2337
    불법주정차단속	도시주택과장	033-330-2470	주무관	033-330-2531
    산불예방	산림과장	033-330-2450	주무관	033-330-2425
    재난 및 도로관리	안전건설과장	033-330-2406	주무관	033-330-2457
    시설물관리	자치행정과장 등	033-330-2210	주무관	033-330-2268

  •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영상보관 리스트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저장용량에 따름) 특수한 경우(사건수사 중 등) 제외	경찰서 상황실 현장녹화기(NVR 등) 부서별 관리사무소 등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 5.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본 기관은 아래와 같이 차량번호인식,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상관리 리스트

    구분	소속	직위	연락처	비고
    운영 및 영상정보관리	평창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과장	033-339-5346
    CCTV유지보수	(주)스마트네트웍스	대표	033-332-3122

  • 6.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방범용 개인영상정보는 평창경찰서(생활안전교통과) 담당자에게 사전 연락하고 방문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외 평창군에서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개인영상정보는 관리부서 담당자에게 사전 연락하고 처리 절차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 정보에 한정됩니다. 평창군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거부사유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진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 기타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등 요구 시 기기적인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해 청구한 영상정보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음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 8.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평창군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 9.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19년 2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수량,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의 변동으로 인한 변경사유 발생시는 고지를 생략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평창군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동법 시행령 제32조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업무 및 지정요건 등)

제 10 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11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8년 7월 1일로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정일자 : 2011.12.01. ~ 2016.03.15. (구)개인정보처리방침
• 개정일자 : 2016.03.15. ~ 2017.06.15. (구)개인정보처리방침
• 개정일자 : 2017.06.16. ~ 2018.06.30. (구)개인정보처리방침
• 개정일자 : 2018.07.01. ~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