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업목적
각종 소송업무의 신속하고 정확한 수행으로 효과적인 송무관리
군민의 권익침해 예방과 구제 및 군정에 대한 군민의 신뢰도 제고
사업기간
20250101 ~ 20291231
총사업비
1,684,000,000
사업규모
전액 군비
사업내용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전액 군비
사업위치
평창군 전역
시행주체
평창군(기획예산과)
추진근거
법률사항 자문을 위한 고문변호사 수당
쟁송사건 변호사 수임료
판결결과에 따른 배상금 및 구상금 등 소송비용 지급
소송수행자 승소 포상금
소송인지대 및 송달료
추진경위
추진계획
소의 제기 또는 피소 상황에 맞추어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