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평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과태료 부과대상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업무를 대행한자
•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한 자
• 물품거래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거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여 환전(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 요청)한 개별 가맹점
•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해 환전을 대행한 환전대행가맹점
• 위반행위 조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과태료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