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제2항(법률 제11062호, 2011.9.16.) 규정에 따라 새로이 조사ㆍ등록한 지적도를 기준으로 변경한...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의거, 강원본부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에 대하여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이 신청되었는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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