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지원

국비 지원(수도권 이전, 국내복귀, 신·증설, 개성지구 현지기업)

보조금 신청절차 및 유의사항

보조금 대상기업 사후관리

• 제도개요 : 보조금 수혜기업에 대한 의무사항과 지자체의 이행상황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방안 등을 명확히 규정
• 적용시기 : 보조금을 지급받은 당시의 고시를 기준
• 주요내용(고시기준)
  • 이전 및 투자계획 이행 확보를 위한 조치 후 보조금 교부
    • 저당권설정(근저당 1순위), 가등기, 보증보험증권, 은행․신보․중소기업중앙회 등의 지급보증서, 정기예금증서질권 등
      ※ 보증보험증권을 설정할 경우 보험가액은 기업의 사업이행기간에 따라 연차별로 차감 가능
  • 보조금 수령기업의 의무
    • 조금 수령기업은 투자기업이 정산을 신청한 날로부터 5년간(사업이행 기간)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
      ※ 사업계획 변경시 사전 승인(시장·군수) : 도지사(통보) → 산업부장관 협의
  • 투자이행 여부 점검·확인
    • 이전기업의 투자계획 이행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확인하여 그 결과를 산업부에 보고
      * 지방자치단체는 지원기준(고시)에 따라 매년 6월 말까지 산업부에 보고
  • 보조금 환수 대상 기업[지원기준(고시) 제34조]
    • 사업계획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기업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등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 조례 제28조 제1호 ~ 제12호에 해당되는 경우
      ※ 투자완료시 : 타당성 평가를 재실시하여 60점 미만인 경우, 전액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