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구제제도

지방세 구제제도란?

지방세 구제제도의 종류

과세전적부심사 (지방세기본법 제88조)

•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과세예고통지 및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의 적부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의신청 (지방세기본법 제90조)

• 지방세 부과·징수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 또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심판청구 (지방세기본법 제91조)

• 이의신청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감사원법 제43조)

• 지방세 부과·징수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날)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지방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청을 경유하여 감사원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행정소송 (행정소송법 제20조)

• 심판청구(또는 감사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