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이주, 행방불명, 가출 등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이들이 오는 10월 04일 이후 일괄 거주불명등록자로 전환됩니다.

거주불명등록제란 실제 거주지를 가지지 못한 사람임에도 선거 등 기본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공법상의 주소가 아닌 행정상 관리주소를 임시로 부여하는 제도로 지난 2009년 10월 0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기존 말소자가 거주불명등록자로 전환시 기초수급자 지정, 건강보험 혜택, 선거권 및 의무교육 등 권리·의무 등 기본권 보장이 가능해집니다.

말소자가 거주불명등록 전환 공고기간(2010.09.15~2010.10.01)내에 재등록할 시 과태료를 10만원에서 2만원으로 감해주며, 일괄 전환 전 본인이 거주불명 상태로 전환을 원할 경우 마지막 주소지의 주민센터로 주소를 이전하게 됩니다.

대관령면사무소는 앞으로도 소외된 말소자들을 주민등록제도로 수용하고 사회안전망으로 편입하여 기본권 보장을 통한 생활안정을 지원하는데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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