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0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작성부서
국민권익위원회
작성자
김선미
조회수
372
등록일
2020-10-13
연락처
내용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계획
  • 기 간 : 2020. 9. 1. ~ 11. 30. (3개월)
  • 신고대상 : 5대 중점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5대 중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행위
  • ① 복지분야(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 복지시설 등)
  • ② 산업분야(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등)
  • ③ 일자리 창출분야(고용․노동)
  • ④ 농·축·임업분야
  • ⑤ 기타분야(건설교통‧교육‧문화관광‧여성가족‧환경‧해양수산 등)
  • 신고안내
    •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110번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번
  • 신고방법
    • 인터넷
    • 방문·우편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 : (044) 200-7972
      ※ 우편·팩스를 통한 신고 시, 신고자 본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신고접수 요망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 신고처리 절차
    • 신고사실 확인 후, 수사기관·감독기관 등에 이첩·송부
  • 신고자 보상 및 포상
    • 보상 :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최대 30억 지급
    • 포상 :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고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최대 2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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