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외 165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 관련 불복청구 등 대응을 위한 권한 위탁 약정 체결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관련볍령: 지방세기본법 제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

2. 위탁 약정 주요내용

1) 권한위탁 업무범위
- 관계서류 열람신청, 조세심판원 및 법원 제출서류 검토, 심판청구 및 소송대리인 선임 및 선임 비용 결정,
계약체결 및 그 밖에 심판청구 및 소송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일체 권한

2) 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부담
- 2020년도 담배소비세 안분기준에 따른 안분세액 비율에 따라 부담

3) 약정 유효기간
- 2023년 7월 24일부터 불복청구 등의 절차가 종결된 시점까지로 한다.


붙임: 담배소비세 등 불복청구 대응을 위한 권한 위탁 약정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