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 창 군 수

1. 개정취지

❍ 자치법규 표준안 시행제 폐지(‘11년) 이후 상위법령 개정 사항 지연

반영 및 위임 범위 초과로 인한 규제 사례 발생 등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행자부 주관으로 축조된 자치법규 기본안에 대한 강원도 시군담당자

합동작업 수행 결과를 토대로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개정 대상 : 군세 관련 자치법규 4개

► 평창군 군세 기본 조례

► 평창군 군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규칙

► 평창군 군세 조례

► 평창군 군세 조례 부과징수규칙

❍ 개정 사항

► 상위 법령 규정과 중복 규정된 내용 전부 정비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만 반영

► 상위 법령에서 규정된 표준안 전수 반영

❍ 개정 현황

►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 개정 전 총 4장 51조 ⇒ 총 9조로 정비

► 평창군 군세 조례

- 개정 전 총 6장 25조 ⇒ 총 6장 22조로 정비

►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

- 개정 전 총 4장 99조 ⇒ 총 24조로 정비

► 평창군 군세 조례 부과징수규칙

- 개정 전 총 6장 27조 ⇒ 총 6장 22조로 정비

3. 의견제출

○ 이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5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 재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기간 : ‘15. 10. 8. ~ 10. 28.)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25374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군청길77 평창군청 재무과

- 전화 (033)330-2272, fax (033)330-2593

4. 일괄개정 조례안 : 붙임 참조

❍ 붙임 내역

► 붙임 1 : 평창군 군세 기본 조례

► 붙임 2 : 평창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 붙임 3 : 평창군 군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규칙 별지서식 제1호 내지 제21호

► 붙임 4 : 평창군 군세 조례

► 붙임 5 : 평창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

► 붙임 6 : 평창군 군세 조례 부과징수규칙 별지서식 제1호 내지 제2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