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사무명
개발부담금
분야
토지관리
담당부서
민원토지과
조회수
1847
근거법령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제18조 )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2조 )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6조 )
정부24 서식
첨부파일
개발부담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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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33-330-2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