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사무명
허가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 변경신고) 신청
분야
허가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 변경신고) 신청
담당부서
환경과
조회수
2139
근거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11조 제1항 제2항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조의1 제2항 제5항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6조 제2항 )
정부24 서식
첨부파일
허가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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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33-330-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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