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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허가

정의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집행, 합리적 토지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5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
1. 지정기간 : 2018년 4월 6일 ~ 2023년 4월 5일 (5년 지정)
2. 대상지역 : 평창군 일부 / 201필지, 0.83㎢
  • 대관령면 차항리 · 횡계리 일부
3.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신문고에 대한 전화번호를 기관, 부서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순으로 알려드립니다.
대상지역 면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180㎡ 초과시
200㎡ 초과시
660㎡ 초과시
100㎡ 초과시
90㎡ 초과시
도시지역외의 지역 농지
임야
기타
500㎡ 초과시
1,000㎡ 초과시
250㎡ 초과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서 정한 면적
4. 신청서류
  •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 농업경영계획서(농지취득시)
  • 임업경영계획서(임야취득시)
  • 토지(개발이용)계획설명서
  • 토지취득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서
5. 토지거래허가 절차
  •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 토지 거래당사자(매도자, 매수자)의 합의에 의해 공동으로 허가 신청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및 거래당사자의 인감증명서 각 1통 추가
6. 처리기간 및 수수료
  • 처리기간 : 15일
  • 수수료 : 없음
7. 허가기준
  •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경우
    • 무주택세대주
  •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편익시설로서 군수가 확인한 시설의 설치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농업용지·임업용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실제로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자영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
    • 농업인 등으로서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자
8. 이용의무
  • 주거용·복지편익시설·농업용 등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개발용 4년(분양사업용 제외)
  • 대체취득 토지 2년, 기타(현상보존용 등) 5년
9. 벌칙
  •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토지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 당해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10. 이행강제금
  •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는 취득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되는 이행강제금 부과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민원토지과
  • 담당팀 : 토지관리
  • 담당자:박시현 ( ☎ 033-330-2522 )
  • 최종수정일:2022-10-24 17: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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