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허가

정의

1. 지정기간 : 2018년 4월 6일 ~ 2023년 4월 5일 (5년 지정)

2. 대상지역 : 평창군 일부 / 201필지, 0.83㎢

• 대관령면 차항리 · 횡계리 일부

3.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4. 신청서류

•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 농업경영계획서(농지취득시)
• 임업경영계획서(임야취득시)
• 토지(개발이용)계획설명서
• 토지취득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서

5. 토지거래허가 절차

•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 토지 거래당사자(매도자, 매수자)의 합의에 의해 공동으로 허가 신청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및 거래당사자의 인감증명서 각 1통 추가

6. 처리기간 및 수수료

• 처리기간 : 15일
• 수수료 : 없음

7. 허가기준

•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경우
  • 무주택세대주
•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편익시설로서 군수가 확인한 시설의 설치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농업용지·임업용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실제로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자영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
  • 농업인 등으로서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자

8. 이용의무

• 주거용·복지편익시설·농업용 등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개발용 4년(분양사업용 제외)
• 대체취득 토지 2년, 기타(현상보존용 등) 5년

9. 벌칙

•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토지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 당해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10. 이행강제금

•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는 취득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되는 이행강제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