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가. 공공주택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에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를 추가하고, 공공주택사업의 공동시행을 주택건설사업으로 한정하던 것을 주택지구조성사업도 가능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제6호 신설, 제4조제2항).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 해제 시 대규모 지역으로서 난개발이 우려되는 때에는 10년의 범위에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다. 특별관리지역 관리에 필요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정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과 특별관리지역의 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의3 및 제6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