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진흥권역 지정해제 고시

평창군 고시 제2019 - 163호

「산지관리법」제14조 산지전용허가 또는 같은 법 제15조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어 산지가 다른 용도로 변경된 임업진흥권역에 대하여「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임업진흥권역 지정을 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9년 08월 29일

평 창 군 수

임업진흥권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 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산지관리법」제6조에 따라 지형도면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 관계 도서는 평창군 산림과 (☎ 033-330-2429)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3. 세부내역 : 별첨(붙임)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