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제 1 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항목)

• 평창군에서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경우 별도의 동의 등 필요한 사전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별 처리 목적 및 항목 등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 (www.privacy.go.kr) 접속
  • 2.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3. 기관명에 “평창군” 입력 후 검색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평창군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법령에 명시된 보유기간 또는 개인정보 수집 시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보유기간 내에서 처리 및 보유합니다.
  평창군에서 수집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은 제1조에 안내한 방법으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평창군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방침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 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1.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2.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4.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5.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6.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창군에서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 평창군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개인정보처리 위탁이 필요할 경우, 위탁대상자, 위탁업무내용, 위탁기간, 위탁계약 내용(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규정)을 공지사항 및 분야별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1.개인정보 열람 요구
    평창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①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②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2.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평창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 (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3.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평창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②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④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4.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처리절차
    - ①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사이트( http://www.privacy.go.kr)를 통해 신청
    - ② 오프라인
    개인정보파일을 보관하고 있는 부서나 기관에 대해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해 신청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아래한글파일)
    *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할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아래한글파일)
  • 5.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이의 제기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열람 거부 등의 조치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 평창군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평창군은 개인정보파일 파기계획에 따라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하며,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Low level Format 등)을 사용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평창군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1.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2.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① 전송시 암호화
    가. 웹서버 - 클라이언트 간 암호화 : SSL 또는 응용프로그램 방식
    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간 암호화 : VPN 방식
    ② 저장시 암호화
    * 국가정보원이 검증한 암호알고리즘 적용한 모듈 또는 제품 사용 국가정보원 검증필 암호모듈 또는 제품확인(http://service1.nis.go.kr)
    ③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암호화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암호화

    암호화 방식		암복호화 모듈 위치		암복호화 요청 위치		비고
    응용프로그램자체 암호화	어플리케이션 서버	응용프로그램	기존 API 방식과 유사
    >DB 서버 암호화	DB 서버	DB 서버	기존 Plug-In 방식과 유사
    >DBMS 자체 암호화	DB 서버	DBMS 엔진	기존 커널방식(TDE)과 유사
    >DBMS 암호화기능 호출	DB 서버	응용프로그램	기존 커널방식(DBMS 함수호출)과 유사
    >>운영체제 암호화	파일 서버	운영체제(OS)	기존 DB 파일암호화 방식과 유사

    
    ④ 업무용 PC 암호화
    - 개별문서파일 암호화 또는 디렉터리(디스크)암호화 수행
    - PC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을 통한 암호화 관리
  • 3.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평창군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 및 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4.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5.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 사용하고 있습니다.
  •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8 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 평창군(본청 및 소속기관 포함)에서 처리하는 모든 영상정보는 다음과 같은 방침에 따라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청 각 부서 또는 소속기관에서 소관업무의 특성상 별도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 별도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1.영상정보 보호책임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 관련한 불만 처리 및 안전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및 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① 영상정보 보호책임자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②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부서(기관)장
  • 2.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및 목적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①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②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⑤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별 설치 근거 및 목적 영상정보처리기기별 설치 근거 및 목적
  • 3.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현황
    평창군에서 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현황 및 관련정보는 다음의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함항목 :설치 근거, 설치 목적,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범위,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담당자), (위탁하는 경우)위탁업체 및 연락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현황 세부내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현황 세부내역
  • 4.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① 확인 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또는 담당자)에게 연락 후 방문
    ② 확인 장소 : 담당 부서(기관)
    * 열람 등 요구 방법 :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
  • 5.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평창군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
    ①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②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③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④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6.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평창군에서는 영상정보 안전한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호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① 내부관리계획 수립, 열람기록 보관 관리
    ②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기술 적용
    ③ 처리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조치, 보관시설 잠금장치 설치 등

제 9 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평창군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동법 시행령 제32조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업무 및 지정요건 등)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리스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직
직위	부군수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성명	지형근	성명	함경식
전화번호	033-330-2372	전화번호	033-330-2464
팩스	033-330-2590	이메일	shore6@korea.kr

제 10 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11 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6. 3. 16일로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정일자 : 2011.12.01. ~ 2016.03.15. (구)개인정보처리방침
• 개정일자 : 2016. 03. 15. ~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