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가전기통신설비 신고사항 】

□ 관련법 :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의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6

□ 신고대상

▪ 사업용 전기통신설비외의 것으로, 특정인이 자신의 전기통신에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전기

통신설비(법 제2조)

□ 신고 및 변경신고 : 공사착공 21일 前까지

□ 과징금 및 벌칙, 과태료

▪ (과징금) 10억 이하, (벌칙)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과태료)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 계도기간

▪ 기간 : ‘16. 6. 15. ~ ’16. 7. 30.(*기간 내 신고 시 행정처분 면제)

▪ 대상 : 미신고 운영 기관(시설)

□ 처리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