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PPY700 평창군청

강원도 공고 제2021 - 2581호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의무화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 공고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기발령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의무화에 따른 행정명령(강원도 공고 제2021-2482호, 2021. 11. 12.)」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 기존 강원도 공고(제2021-2482호)은 2021. 11. 25.(목) 24시부로 해제

2021년 11월 25일

강 원 도 지 사

1. 적용지역 : 강원도 전지역

※ 시·군에서 의무 착용 장소, 시간(기간)을 추가 지정한 경우 해당 조치가 우선 적용됨

2. 처분당사자

- (관리자) 시설·장소의 관리·총괄 책임자

- (운영자) 시설·장소 설치자 또는 사업자

- (이용자) 해당 시설·장소, 운송수단, 지역에 출입·방문한 모든 자*

* 관리자·운영자, 종사자 등을 포함

3. 처분내용 : 처분 당사자는 아래의 장소·시설(①)에서 마스크(②)를 올바르게 착용(③)할 것

① 의무화 장소·시설

〇 (마스크 착용 의무)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계없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 실외에서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는 거리두기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〇 (관리 의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대상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운영자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게시하고,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안내

② 마스크 종류

〇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 권고

-‘의약외품’마스크는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하여 식약처에서 허가한 제품임

* 단 ‘의약외품’ 마스크 중에서도 밸브형 마스크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식약처 권고사항(’20.8.28일): 들숨은 막고 날숨은 편하게 하는 밸브의 작동원리와 밸브를 통해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 등 고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숨을 내쉴 때(날숨) 밸브를 통해 감염원이 배출될 수 있음)

〇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및 전자식 마스크*도 가능함

* 국가기술표준원의 예비안전기준 규정에 부합하여 KC 마크를 부착한 전자식 마스크

- 단, 망사형 또는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③ 착용법 관련

〇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도록 밀착해서 착용하는 것이 중요함

-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〇 밀착도를 높이기 위해 코편(nose wire)이 있는 마스크는 코편을 코에 잘 맞게 눌러서 틈이 없도록 착용

4.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의2~4호

5. 처분사유 :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통해 개인 방역을 강화하여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고자 함

6. 처분기간 : 2021. 11. 26.(금) 0시 ~ 별도 해제 시 까지

7. 처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〇 과태료 부과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과태료) 제2항, 제4항, 제5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 별표 3

〇 과태료 부과권자 : 도지사, 시장·군수

〇 단속내용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시설에서 허가된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여부

〇 단속방법

- 공무원 현장 단속 원칙

-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단, 현장 단속 외,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마스크 미착용이 확인된 경우 및 동일 업소(장소)에서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마스크 미착용으로 적발된 경우는 지도 없이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가능

〇 과태료 부과금액

-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행정명령 위반 당사자)에게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과태료 부과

-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부과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 과태료 부과

〇 과태료 감경 또는 증액 관련 참고사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에 따라 과태료 부과권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금액의 감경 또는 늘려 부과 할 수 있음

-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등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음

8.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 상황

〇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만 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〇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

9.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음

10. 불복절차

〇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〇 또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음

11. 위반에 따른 벌칙 등

〇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법 제83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