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PPY700 평창군청

강원도 공고 제2021 - 2603호

단계적 일상회복(1차 개편) 방역수칙 행정명령 변경 공고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1차 개편) 방역수칙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 기존 단계적 일상회복(1차 개편) 방역수칙 행정명령(제2021-2499호)은 ‘21.11.30.(화) 24시부로 해제

2021년 11월 30일

강 원 도 지 사

< 조정 사항 >

1. 적용기간 : 2021.11.1.(월) 0시 ~ 별도 안내 시*

* 본 행정명령(제2021-2603호)을 통한 조정 사항은 2021.12.1.(수) 0시부터 적용

2. 적용지역 : 강원도 전 지역*(18개 시·군)

* 단, 본 명령보다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조치가 우선 적용되고, 기간 종료 후에는 이 명령에 따름.

3. 주요내용 :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에 따른 방역수칙 적용

○ 적용대상 시설

○ 적용대상자

- 강원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적용대상 시설 관리자·운영자·종사자·책임자·이용자 등

- 강원도 내 모든 모임·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장소의 주최자(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참석자

- 운송사업자·종사자·이용자 등

○ 조치내용 : 적용대상자는 붙임의 방역수칙을 준수 할 것

4.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80조, 제83조

5. 위반에 따른 벌칙 등

○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및 제83조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벌금 및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방역수칙 위반 사항에 대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운영중단, 시설폐쇄명령이 가능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제1항별표10(개별기준)

6. 문의처 : 강원도 및 각 시·군의 시설(장소) 소관부서. 끝.